하반기에 바뀌는 제도Ⅱ 카드뉴스

하반기에 바뀌는 제도Ⅱ  카드뉴스

핵심키워드 #2020하반기에 바뀌는 제도#2020하반기에 바뀌는 것등으로  카드뉴스로 정리해봅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감면

대포통장 관련 범죄 최벌 강화

아동학대 현장조사 거부하면 5백만원 과태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강화

13세 미만 아동 성추행 범죄에 공소시효 폐지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법 시행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 역복무 시작

동물실험 윤리성제고·등록제 강화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는 계약종료 두 달 전까지

초과속 운전자 형사처벌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