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F가 바꾸는 암호화자산의 세계

재경독톡 · 재정경제부

"내 거래 정보, 외국 세무당국도 볼 수 있다?"
CARF가 바꾸는 암호화자산의 세계

비트코인·이더리움을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 중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국제 정보교환 제도, CARF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2026년 거래분부터 정보 수집 시작 · 2027년 국가 간 교환 개시

CARF란 무엇인가요?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는 OECD와 G20이 공동 개발한 암호화자산 거래정보 국가 간 자동교환 체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A국의 거래소에서 B국 거주자가 암호화자산을 거래하면 → A국 거래소가 거래 내역을 A국 세무당국에 보고 → A국은 이 정보를 B국 세무당국에 자동으로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그동안 가상자산은 탈중앙화 특성 때문에 과세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CARF는 바로 이 허점을 막기 위한 국제 공조입니다.

주요 숫자로 보는 CARF

48개국

CARF 협정 서명국
(한국 포함, 2024.11)

11.1조원

2025년 해외 가상자산
신고 규모

2027년

첫 국가 간
정보교환 시작

CARF 시행 타임라인

 

2024년 11월

한국 포함 48개국 CARF MCAA 협정 공식 서명 — OECD 글로벌포럼 총회에서

 

2024년 12월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 — 재정경제부

 

2025년 1월~

거래소 고객 실사(KYC) 시작 — 업비트·빗썸 등 국내 거래소, 해외 거주자 거래 정보 수집 의무화

 

2025년 3월 24일

CARF 네비게이션 서비스 개시 — 재정경제부, AI 기반 안내 챗봇 mofe.go.kr에 오픈

 

2026년

정보 수집 대상 거래 시작 — 이 시점의 모든 거래 내역이 교환 대상

 

2027년

첫 국가 간 정보교환 실시 — 2026년 거래분부터 각국 세무당국에 자동 공유

어떤 거래가 보고 대상인가요?

💱

암호화자산 ↔ 법정통화 교환

비트코인을 원화·달러로 환전하거나, 반대로 현금으로 코인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

🔄

암호화자산 ↔ 암호화자산 교환

BTC → ETH 등 코인 간 스왑 거래 (연간 거래 건수·수량·금액 모두 보고)

📤

암호화자산 이전 (5만 달러 초과 소매 지급 포함)

지갑 간 전송, 소매 결제 등. CBDC·결제형 전자화폐도 포함

CARF 네비게이션이 해결해 드립니다

🤖

AI 질의응답

질문을 입력하면 규정과 근거를 쉬운 언어로 안내

✅

보고의무 확인

의사결정 트리 방식으로 우리 거래소의 CARF 의무 여부 자가 점검

📄

관련자료 바로가기

규정 원문 다운로드, 납세자번호 판별기준 즉시 확인

※ 담당 공무원이 '바이브 코딩(AI에게 기능 설명 → AI가 코드 작성)' 방식으로 직접 개발한 행정혁신 사례이기도 합니다.

투자자가 지금 준비해야 할 것들

• 01해외 거래소 이용 중이라면 — 바이낸스·코인베이스 등 협정국 소재 거래소에서의 거래는 2027년부터 국세청에 자동 통보됩니다. 거래 기록을 꼼꼼히 보관하세요.
• 02해외 금융계좌 신고 — 현재도 해외 가상자산을 포함해 월말 잔액 합계 5억 원 초과 시 자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CARF 시행 후에는 금액 무관 모든 거래가 포착됩니다.
• 03거래소(사업자) 담당자라면 — 2025년 1월부터 이미 고객 실사가 의무입니다. 늦어도 올해 말까지 고객 거주지 확인 시스템을 정비하고, 궁금한 사항은 CARF 네비게이션을 활용하세요.
• 04가상자산 소득세 과세는 2027년부터 — 250만 원 공제 후 22% 세율(기타소득)로 과세됩니다. 단, CARF 정보교환과 과세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미리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CARF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재정경제부 AI 챗봇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재정경제부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blog.naver.com/mofe_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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