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 혜택 몇세 인가요?

노인연령 혜택 몇세 인가요?

정부가 현행 65세인 노인 복지제도의 기준 연령을 검토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상 각종 복지제도에서 노인으로 보는 연령은 만 65세인데 기초연금, 지하철 경로 우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등 다수 제도가 만 65세 이상이 대상자로 이 기준을 변경 검토하고 있다.

 

유엔이 제시하는 평생표준연령은 0~17세 미성년 18~65세 청년 66~79세 중년 80~90세 노인 100세이상 장수 노인로 구분한다.

 

한국 노인이 OECD국가의 노인에 비하여 전반적인 삶의 수준이 낮고, 한국 내에서도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을 보여주는 것이다.

65세 이상의 인구집단들이 노인이라고 생각 하는 연령을 살펴보면, 최근 70세 이상을 노인 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68.3%로 높고 이와 같은 경향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1994년에는‘64세 미만’이 노인이라는 응답이 45.6%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2008년에는‘64세 미만’이 라는 응답률은 7.6%에 불과하며‘70세 이상’이 라는 응답률이 68.3%로 1994년과는 뚜렷하게 대조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현재 대표적 노후연금인 국민연금은 62세부터 지급된다.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점이다. 기초연금의 지급 개시 연령은 65세다.

 

주택연금은 60세(부부 중 연장자 기준)부터 가입할 수 있다.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 자격 역시 60세와 65세라는 두 가지 잣대가 혼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동일한 가구를 이루는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가구주에게 유리한 청약 기회를 제공하는데 자녀와 함께 사는 60세 이상 노인이 보유한 주택은 무주택 가구로 보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 대상이나 임플란트 시술 건강보험 적용 대상은 65세 이상이다.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은 당초 재원 부족을 이유로 75세 이상으로 대상을 한정했다가 점진적으로 재원이 확보되면서 65세로 낮췄다.

 

고용노동부나 지자체 차원의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 연령은 60세인 반면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은 65세고 이를 70세 이상으로 늘리자는 논의되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역시 65세 이상이다.

 

유치원 교사나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정년은 일반 직장인보다 2년 늦은 62세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 교수는 65세로 정년이 더 길다. 검사의 정년은 63세인 반면 판사는 65세다.

 

이처럼 대부분 일터에서 60~65세 정년을 규정하고 있지만 규정과 인식, 희망은 모두 동떨어져 있다.

100세 시대로 노령화가 가속화로 노인의 기준이 대두되어 사회적요구를 잘 수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