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속성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속성

지원대상, 지급절차,시기

통신비 16~34세 65세이상에 2만원 지급, 중학생도 돌봄지원비 지원 여야 추경합의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업종별 지원 대상과 지급 절차, 시기 등을 담은 ‘집행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긴급 생계지원, 아동 특별돌봄 지원, 이동통신요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급하기로 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이 금지된 PC방이나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업종 종사자에게 20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유흥업소, 유흥주점, 감성주점 은 제외)

 

정부가 지정한 집합금지 12개 고위험 시설

ㅁ 클럽, 룸살롱 등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실내집단운동, 뷔페,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ㅁ 음식점, 커피전문점, 고깃집 같은 21시이후 매장 영업을 제한하고 배달,포장만 가능하게한 업종에겐 150만원을 지원한다.

ㅁ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은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 지원 합니다.

 

지급 시기는 정부예산의 국회 통과 및 확정 결과에 따라서는 추석 전 신청 및 집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특수고용형태의 고용자,고용취약계층,프리랜서

고용 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을 의미 합니다.

기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처럼 3개월x50만원 = 150만원 지급 합니다.

(단, 배달대행,골프장 캐디는 대상에서 제외) 또한, 기존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는

50만원 추가지급 됩니다. 10월 12~23일에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 방문신청한 뒤 11월 내 지급기로 했다.

 

3. 현금으로만 50만원을 1회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대상은 청년 중 코로나19 등에 따라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이 대상이다. 새롭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도 지급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급 대상이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구분해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눠서 진행한다. 1차 사업대상자에게는 9월18일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9월 25일 지급할 예정이다. 9월에 지급받지 못한 사람은 2차로 10월12일부터 온라인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4. 긴급생계지원은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감소 등 피해가 발생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다.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다.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인데 4인가구는 월 356만 2천원 이하다. 재산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천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로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증빙방식은 추후 발표한다. 다른 지원과의 중복 확인을 위해 10월 중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하며 11~12월에 지급된다.

 

5. 이동통신지원은 정부의 방향성은 나와지만 국회의 협상여지가 있는부문이다.

 

중요한 것은 2차재난지원금은 필요성은 절실한데 집행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 애초 추석전 지급이라고 표방하였지만 신속지급의 집행이 따라주지않는 것 같다.

재난지원금의 신속히 처리해야지만 국민의세금 적재적소에 사용되었는지 그 효과성은 한번 집어넘어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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